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 최용석 기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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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영주시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2월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99,966명으로 경북도내 시 중에서 3번째로 10만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구정책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출생·육아·청년·노인에 대한 여러 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장려에 관한 정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4호에는 ‘결혼·임신·출생지원금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결혼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1천690건으로, 10년 전(2012년, 32만7천73건)보다 무려 41%나 감소하였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482건에서 297건으로 38%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전(56.5%)

보다 20.1%포인트 감소한 36.4%에 그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33.7%)을 들었습니다.

물론 혼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은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고 애민정책과 함께 결혼 장려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경국대전에도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라고 실려 있는 등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백성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결혼 장려에 대해 영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장려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5차례 진행한‘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총 230쌍 중에 99쌍의 커플을 탄생시켰으며, 작년 8월에는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소그룹 만남인 ‘고고미팅’, 3번의 만남을 가지는 ‘너랑 나랑 3삼5오 데이트’, 부모 주선 만남인 ‘내 자녀 천생연분 찾기’ 등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는 2019년부터 미혼남녀 만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27일 ‘2024 커플예감 힐링피크닉’을 개최합니다. 매년 참가 희망자가 많고, 매칭율도 높아서 올해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영주시도 2019년도에 ‘달달한 미혼남녀 싱글매칭’을 처음 추진한 이후 2022년 ‘너랑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까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홍보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개선‧보완하여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와 콘텐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비세상의 쿠킹클래스와 한지뜨기 등 체험시설, 웹툰방탈출, 영주호

오토캠핑장 등을 활용하면 특색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 사업에 대해‘세금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참가하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혼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약속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결혼은 미친 짓이 아닌 최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혼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민정일보 최용석 기자